지난 2020년 1월 23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전년도 대비 2점 상승하고, 평균(43점) 대비 16점이 높은 점수로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국제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전문기관 및 국제평가기관에서는 각각의 기준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세계 각국의 반부패 현황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기간별, 국가별 현황 및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반부패 및 기업윤리 현황 파악에 이정표가 되는 주요 인덱스를 소개한다.
1.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1995년부터 매년 180개국에 대해 국가별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에 대한 기업인 및 애널리스트들의 인식 정도를 지수화하여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가장 널리 알려진 부패 평가 지수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등 12개 독립기구가 기업 및 국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13개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0점(매우 부패, highly corrupt)부터 100점(매우 청렴, very clean)까지의 척도로 표준화하여 나타낸다. CPI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반드시 3가지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해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CPI 지표 구성에 활용된 자료별 질문 항목을 홈페이지 FAQ 및 별도 문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각 데이터 소스에 따라 설문 내용이 다르며, 설문 항목에는 정부가 청렴 메커니즘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 부패한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기소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부터 부패 및 뇌물 공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등 반부패와 관련한 다양한 범위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CPI는 세계경제포럼(WEF)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의 Transparency 지표로 활용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요 반부패 지수 중 하나이지만, 소수의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나아가 이들의 인식에 근거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9」.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8: Full Source Description”.
Gan Integrity, “Corruption Perception Index – Indicator of Business Risks?” (2018. 11. 8)
2.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ERCAS가 2015년에 개발한 지표이다. 2년마다 117개국을 대상으로 6개의 세부 항목을 0점(가장 부패)~10점(가장 청렴) 스케일로 평가하며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 국제예산협의체, 국제전기통신연합, 프리덤 하우스 등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자료를 사용한다.
공공청렴지수(IPI)는 부패를 다룰 수 있는 정부의 능력(capacity of government to control capacity)을 보여준다. 지수를 결정하는 항목은 아래의 6가지로 구성된다.
(1) 전자 시민권(e-citizenship)
(2) 행정적 부담 (administrative burden)
(3) 정부예산 투명성 (budget transparency)
(4) 언론의 자유 (freedom of speech)
(5) 교역 개방성 (trade openness)
(6) 사법부 독립성(judicial independence)
ERCAS의 IPI는 전문가 및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타 지표들과는 달리 객관적 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청렴성’을 나타내는 세부 항목은 ERCAS의 Alina Mungiu-Pippidi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상정한 이론적 프레임 워크에 기반하고 있다.
출처:
3. TRACE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
미국의 기업 위험 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가 미국 씽크탱크 RAND Corporation과 2014년에 공동개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는 전세계 200개 국가별로 기업인이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게 되는 위험을 수치화 한 지표이다. 유엔, 세계경제포럼, 국제정보전망연구소 등이 공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4개 도메인-(1) Opportunity: 정부와의 비즈니스 상호작용, (2) Deterrence: 뇌물수수 방지 및 집행, (3) Transparency: 정부 및 공무원 투명성, (4) Oversight: 시민사회 감독 역량–정보를 수집한다. 최종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4개 도메인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치를 나타낸다. (1) Opportunity는 40%, (2) Deterrence에는 20%, (3) Transparency에는 22.5%, (4) Oversight에는 22.5%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4개 도메인은 각각 2~3개의 하위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도메인 별로 1점(낮은 위험)~100점(높은 위험) 척도로 점수가 산출된다. 특히 각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항목 및 출처는 다양하며, 세계은행, CEPII, 프리덤하우스, 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 등에서 공개하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만을 활용하고 있다.
ERCAS의 공공청렴지수와 마찬가지로 TRACE의 뇌물위험 지표의 4개 도메인에 정부의 정보 공개성, 전자정부 발달 지표, 공무원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 여부 등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사회 감시 역량을 나타내는 네번째 도메인, ‘Oversight’에는 국가별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TRACE International, “The 2019 TRACE Bribery Risk Matrix: Methodology Report”.
■ 주요 반부패 지수로 보는 2019년 한국의 반부패 및 청렴도 현황
이처럼 CPI, IPI, Bribery Risk Matrix는 각각의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관련 지표 및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을 산출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순위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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