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OECD 글로벌 반부패 및 청렴 포럼
OECD에서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글로벌 반부패 및 청렴 포럼을 개최하였다. 인프라 투자의 신뢰 및 청렴성 증진, 초국가적 부패에 대처하기 위한 탐사보도의 역할, 재생에너지 부문의 부패 퇴치 및 청렴성 증진, 2021 OECD 뇌물방지 권고안 주요내용, 주요 광물 공급망 내 부패 방지 표준 및 관행 등 정책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반부패 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본 포럼의 오프닝은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각국의 고위급 정상들이 기조연설을 진행하였다. 기조연설자는 토드 로빈슨(Todd D. Robinson) 미국 국무부 국제 마약 및 법 집행 사무국 차관보,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Delia Ferreira Rubio) 국제투명성기구(TI) 회장, 베라 주로바(Vera Jourová) 유럽위원회 가치관 및 투명성 부사장, 주리스 주리스(Juris Juriss) 라트비아 검찰총장실 자금세탁방지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인프라 투자의 신뢰 및 청렴성 증진>
첫 번째 세션은 「인프라 투자의 신뢰 및 청렴성 증진」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인프라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은 블루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와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출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인프라 프로젝트 생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반부패 노력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지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의 기본적인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초국가적 부패에 대처하기 위한 탐사보도의 역할>
탐사보도는 다국적 부패와 불법자금흐름을 폭로함으로써 청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나마, 파라다이스, 그리고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가 공개한 판도라 페이퍼스(Pandora Papers)와 같은 폭로는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수십억 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본 세션에서는 부패와의 전쟁에서 탐사보도의 영향과, 탐사보도를 더욱 활용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탐사보도 반부패 세션: 영상 바로 보기(별도 로그인 필요)]
<재생에너지 부문의 부패 퇴치 및 청렴성 증진>
파리협정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연간 청정에너지 투자가 약 4조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OECD GACIF 및 G20 인도네시아 의장국의 공동세션으로 진행되었던 「재생에너지 부문의 부패 퇴치 및 청렴성 증진」 세션에서는, 재생에너지 부문의 부패 리스크, 관리 및 완화에 대해 논의하였고 채굴산업을 비롯한 다른 부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았다.
<2021 OECD 뇌물방지 권고안 주요내용>
2021년 12월 9일, OECD는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전 세계적 집행을 강화할 수 있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본 권고안은 지난 10년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과정과 COVID-19 대유행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통합한 개정이다. 포함된 내용은 외국 공무원 뇌물수수 요구 측면의 대처, 재판외적 해결, 국제협력, 내부고발자의 보호, 컴플라이언스 인센티브, 데이터 보호 등 외국 공무원 뇌물수수와의 효과적인 싸움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2021 OECD 뇌물방지 권고안」 세션에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뇌물수수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와 본 권고안을 통해 해당 노력들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021 OECD 뇌물방지 권고안 세션: 영상 바로 보기]
<주요 광물 공급망 내 부패 방지 표준 및 관행>
현재 광물 및 녹색기술 공급망 이니셔티브에서는 반부패에 대한 주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및 관련 전문가들은 추출 산업의 부패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수익의 투명성, 공기업의 업무범위, 수익 소유권 등 광물 시장의 부패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어떻게 진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광물 공급망 내 부패 방지 표준 및 관행 세션: 영상 바로 보기]
글로벌 반부패 및 청렴 포럼의 전체 세션은 https://oecd-events.org/gacif202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