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부패는 전 세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며, △거래 비용 증가, △공정한 경쟁 약화, △개발 우선순위 왜곡, △장기적인 외국인 및 국내 투자 방해, △사회적 연대의 실패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제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장이 바로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입니다.
지난 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민간부문 포럼을 포함하여 개최함으로써, 유엔반부패협약(UNCAC)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반부패 원칙 이행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글로벌 기업의 청렴 의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당사국 총회 기간 동안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우리나라 18개 기업/기관*을 포함하여 전 세계 500개 이상의 기업에서 서명한 촉구문(Call-to-Action)을 통해 반부패와 거버넌스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세계 경제를 위한 근본적인 축으로 강조하고, 각국 정부에서 이를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중요한 원칙으로써 수용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 ㈜공공, 노을㈜, 동아쏘시오홀딩스, DRB헬스케어, 롯데렌탈, 부산도시공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HK이노엔, 유한킴벌리, GS칼텍스, 팬택C&I, 피앤씨랩스, PNS네트웍스, PNS로지스틱스, 한국콜마, 해양환경공단, 헤세드릿지, 현대종합금속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이번 민간부문 포럼에서 비즈니스 리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부패가 기업, 경제, 글로벌 커뮤니티 전반에 미치는 위험에 대하여 고민하며, 부패에 맞서 지속적이고 표적화된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파트너와 공급망을 포함한 비즈니스 운영 전반 및 지역사회에 걸쳐 윤리적 관행을 옹호하는 등 부패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민간부문 포럼에서는 청렴성에 대한 기업의 행동을 안내하는 실용적인 도구 세 가지를 발표하여 이를 소개합니다.
1. 기업청렴성 강화를 위한 국가 조치에 관한 자료(초안)
부패는 복잡하고 다각적인 문제로 정부나 회사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반부패에 대한 노력이 국가와 정부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민간부문이 반부패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필수적인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기업 임원과 직원들로 하여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이끄는 사업 장려금은 부패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 기업들은 부패한 공무원들의 요구에 취약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뇌물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비윤리적인 기업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 여전히 걱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재만으로는 민간 부문의 부패를 줄이는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기업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와 모범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의 형태로는 △벌금 또는 과징금 감면, △조달 우대, △정부 혜택에 대한 접근 부여 및 보상, △평판, △내부고발자 보상이 있습니다. UNODC와 UNGC, OECD에서 공동으로 발간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UNCAC 및 OECD 뇌물 방지 협약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번째 원칙을 포함한 국제 표준에 대한 설명, 국제 표준 이행을 위한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책임, 기업의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와 비즈니스 사례, 효과적인 부패 방지 프로그램,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초안에 대한 피드백 설문조사*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을 진행하여 2024년 중 공개될 예정입니다.
* 해당 설문조사는 공공기관, 민간 기업, 시민단체 등 모두 응답 가능하며, 여기를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응답기간: ~ 2024년 1월 15일)
2. 청렴의 길 구축을 위하여: 비즈니스 청렴성 및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동네의 작은 가게부터 전국적인 대형 체인점, 글로벌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은 상업적 가치와 평판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패 위험에 끊임없이 직면해 있습니다. 때문에 비즈니스 청렴성과 규정 준수는 모든 비즈니스의 운영과 이념의 핵심에 자리잡아야 합니다. 특히 국제적인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투자 시작부터 거래 체결, 건설 및 유지보수 완료에 이르는 전반에 걸쳐 부패와의 도전이 요구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BRI* 참여 기업이 국제 투자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청렴성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위험과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침과 10가지 핵심 구성요소(△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평가, △위법행위 금지에 대한 고위 경영진의 지지와 약속, △독립적이고 적절한 자금지원을 받는 컴플라이언스 기능, △임직원 행동강령 및 규정 준수 가이드라인, △비즈니스 파트너 컴플라이언스 관리, △특정 영역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정책, △재무기록과 부기, △소통과 훈련, △조사와 처리,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효율성 향상을 위한 내부 규칙)를 소개하며, BRI 참여 기업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사업에서 비즈니스 청렴성 문화를 구축하고 촉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이드라인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용한다면,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청렴성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연결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2013년에 시작되었으며, △국제 무역과 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개발 도상국 경제적 발전 및 사회적 안정 지원,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상호 이해, 문화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함.
3. 변혁적 거버넌스 원칙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위한 자가진단 도구
변혁적 거버넌스는 새로운 법적 개념이 아닌 원칙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과 ESG 성과 향상, 법률 및 시스템 강화의 원동력으로써 기업이 보다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며, 포용적이고, 투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자가진단 도구는 변혁적 거버넌스의 원칙에 참여하고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내부 경영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 공급업체 및 다운스트림 활동에 대한 기업의 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 리더십, △거버넌스 의사결정에 ESG 통합, △효과적인 고충처리 메커니즘 및 구제수단 이용,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하여 기업의 현재 접근 방식과 비교한 주요 격차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16가지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활용하여 변혁적 거버넌스를 적용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위험 완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기업은 자가진단을 통해 원칙 준수를 위한 인식과 계획 수립 및 운영의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는 기업은 브랜드 가치와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며,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글로벌 동향과 전략적 연계: 정부와 국제기구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변혁적 거버넌스를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한 기업은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의 신뢰: 투자 자본의 흐름은 강력한 거버넌스 구조를 갖춘 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사회적 책임 펀드와 투자자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의 게시글 및 발간자료를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번역한 자료입니다. 무단 도용을 금하며,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