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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tegrity Society

[코로나와 반부패 ③] 바젤연구소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기업 청렴성과 반부패

Gemma Aiolfi
컴플라이언스 대표,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

많은 정부들이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락다운(lock down) 해제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영업을 재개하고 세계 무역을 다시 강화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전염병은 기업의 반부패와 청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현실에 기업은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할까?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
미래를 예측할 때 정책 입안자들은 스페인 독감,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침체 등 과거에 유사한 경제 위기 사례를 되돌아보게 된다. 2008년 금융위기를 되돌아 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도입 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규정들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새롭게 도입해야 할까? 지난 10년간 기업들이 경험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변화의 폭은 막대함으로 역사적인 사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러한 변화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바탕을 둔 전세계적인 반부패 및 기업 뇌물 관련 법 제정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심의 폭발적인 증가의 결과만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의 포괄적인 영향이 있었다.

  • 고객, 공급업체 및 기타 제3자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디지털 기술 구축;
  •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
  • 기업 지배구조;
  • 행동과학;

이러한 변화들은 지난 10년동안 반부패 준수규정, 기업 윤리와 청렴성에 영향을 끼친 변화들 중 일부일 뿐이다.

디폴트(Default) 시나리오
이러한 발전사항 중 일부는 향후 몇 년 이내에 폐지, 변경 또는 확장될 수 있으며 기업 윤리와 청렴성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게 나쁜 소식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 잠재적 위험, 그리고 백트래킹(backtracking)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이다.

팬데믹 속에서도 법은 지켜야 한다
한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뇌물을 지급했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을 통해 재무상태를 강화하려고 한 것이 밝혀질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러한 행위의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의 부패와 같은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법의 집행은 계속된다. 따라서, 기업은 절대로 반부패 노력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동 노력(Collective Action)이 필요한 시기이다.

검찰당국의 업무 수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부는 재정삭감 등을 통해 법 집행 기관의 수사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뇌물방지법 시행에 대한 OECD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의도적인 효율적 법 집행의 방해 및 반부패에 대한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반부패법을 지지하지 않는 행위는 기존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행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은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해 반부패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원칙을 따른 생존자들
기업 경영에 있어 기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리더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환경을 개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여러 안건에 대해 직원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이를 존중받는 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직원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진다.

즉,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빠르고 민첩하게 반응하며, 반부패 원칙과 같은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기업은 타 기업에 대한 경쟁 우위를 가진다. 그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수 있으며, 기존의 기업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문제 해결 방식을 이미 습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견고한 원칙만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운영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몇몇 산업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취약하다. 또한 몇몇 기업은 시행중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수준과 무관하게 재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세운 유연하고 연속성 있는 계획은 향후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타 경쟁사보다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반부패 원칙을 고려한 탄탄한 반부패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은 공급망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잠재적인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선례가 되며 다른 기업에 영감(Inspiration)을 준다. 또한, 공동 노력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다른 기업들도 높은 반부패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간다.

늘어나는 공기업
정부가 경제 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 및 보호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일부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과 구제금융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공기업의 높은 부패 위험 수준은 OECD의 국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기업과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기업은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와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뇌물수수 위험을 적절히 파악하고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나 코로나19 위기로 생겨난 새로운 공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CEO들에게 보내는 메세지: 기존에 사기업으로 운영되었던 공기업이 정부의 관리 하에 기존과 동일한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중소기업은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락다운과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뒤쳐져 살아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노력중인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반부패 준수를 기업의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선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생존을 위해 올바른 행동을 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현명한 중소기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들의 반부패 준수 및 관행으로 인해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오고,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기업 청렴성 이니셔티브’(Business Integrity Initiative) 같은 기관은 중소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공급망의 수직적 통합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은 공급망의 문제점과 기업이 필수적인 부품과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한가지 자원에 의존적인 행위의 문제점을 보여줬다. 몇몇 공급자들은 생산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와 시민 그리고 몇몇 기업은 이러한 공급자에게 생산 아웃소싱을 한 결과로 인한 연쇄효과로 타격을 입었다. 이는 물품을 가로채는 것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뇌물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운송 수단의 감소로 인한 운송비의 급격한 증가는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미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대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의 딜레마와 애로사항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당 대기업들은 향후 또다시 발생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망 전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반부패 및 안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는 아래를 의미한다:

  • 최근 반부패 관련 법과 컴플라이언스 기준은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에 부적절한 이윤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기업 내부의 전 생산 과정에서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은 기업내 준법감시인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기준을 구현하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워 보인다. 공급망에서의 다양성, 다른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 진행 등의 요소들로 인해 소유권을 간소화하는 것 자체는 뇌물 수수 리스크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제거할 수 없다.
  • 수직적 통합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기업 평판에 대한 리스크는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패 스캔들이 발생할 경우, 평판 리스크가 큰 기업은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기업은 이러한 스캔들을 덮고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 수직적 구조를 가진 기업의 막대한 경제력은 부패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고용 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은 지역사회의 개발 및 발전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에 특수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는 세금 감면과 같은 경제적 이윤 혹은 특정 도시와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등이 포함된다. 다국적 기업은 이미 위와 같은 조건을 토대로 몇몇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항상 완벽한 윤리 기준에 의거해 운영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굿거버넌스와 강력한 뇌물 방지법 및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수직적 통합에 대한 독과점 금지 문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수평적 리스크에 비해 주된 관리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수직적 통합이 보다 더 보편화 될수록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 대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으로 본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와 공급망, 그리고 필수품 조달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교훈 삼아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달라질 수 있다. 전략산업과 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투명성, 뇌물 수수와 경쟁에 있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경험은 보여준다. 전략산업에서 로비스트를 사용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 실사, 체계적인 절차 및 자문은 매우 중요하다.

거센 폭풍일수록 함께 해야 한다
새로 지정된 전략분야에서 공기업이 주도하는 수직적 통합은 반부패 준수의 흐름에 있어 그야말로 폭풍과 같다. 하지만 거센 폭풍으로 인해 컴플라이언스가 물 아래로 가라앉는 상황 속에서도 반부패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기업들의 공동 력은 이러한 기회 중 하나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 민관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내에서도 반부패 공동노력은 비용 효율 및 실용적 방안으로 공동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히 최선의 해결책이 도출될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새로운 업무 방식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리스크를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 혹은 약화된 공급망을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사례와 조언을 위해,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는 ‘B20 공동 노력 허브’(Collective Action Hub)를 개최하고 반부패를 위한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한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삶과 생명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 상황을 기회 삼아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발맞춰 앞으로의 기업 방향성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 기업의 미래를 위해 탄탄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는 20여년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규모나 분야에 상관없이 전 세계 다양한  기업 및 단체와 협력해왔다. 치열한 경쟁과 위기 속에서 윤리경영을 유지하고, 고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 역시 기업의 청렴성과 반부패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불확실성이 유일한 확실성인 가운데 어떠한 미래가 맞게 되더라도, 실용적이고 탄탄한 접근 방식을 갖춘 우수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 대한 필요성은 늘 존재할 것이다.

★ 이 글은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Basel Institute on Governance) 컴플라이언스 대표 Gemma Aiolfi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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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반부패 ②] TI-UK 준법감시인을 위한 6가지 팁

Sophie Ogilvy
프로그램 디렉터,
영국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코로나19는 기업의 공급망 관리부터 업무 및 소통 방식까지 모든 부분에서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그 누구보다 빨리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기업이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투명성기구 기업청렴성팀(Business Integrity Team)은 준법감시인들을 위한 6가지 팁을 준비했다.

1. 리스크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확실한 리스크 관리 체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모델 또는 공급망이 크게 바뀌거나 의료 장비 및 제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특히 더 중요하다. 새로운 지역 또는 산업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뇌물 및 부패 리스크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규정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리스크와 규정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영국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UK)의 ‘부패 리스크 진단 가이드’(Diagnosing Bribery Risk)는 기업이 부패 리스크 평가 방법과 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해 조언한다. 또한 ‘글로벌 뇌물 방지 안내 포탈’(Global Anti-Bribery Guidance Portal)은 중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별 반부패 법들을 요약해준다.


2. 반부패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 누구보다 기업 최고 경영진이 가장 먼저 청렴성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예를 들어, 기업 가치와 우선순위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등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기업 임원들이 부패와 뇌물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국투명성기구가 최근 발간한 ‘기업 투명성 보고서’(Open Business Report)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보고서는 기업윤리와 반부패 및 뇌물방지 이슈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 사례들을 바탕으로 투명성이 고객, 투자자, 임직원, 그리고 일반대중과의 신뢰를 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임을 보여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량이 줄어든 팀원이 있다면 ‘기업 투명성 보고서’에 명시된 기준들과 기업이 현재 공개하는 정보들을 비교해보는 업무를 맡겨봐도 좋을 것이다. 타 기업의 사례와  비교하며 ‘왜 우리는 공개를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윤리적인 로비 활동 및 이슈에 대한 점검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로비는 불법이 아니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막대한 영향을 받고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는 상황에서 더 많은 로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 상황 속에서 기업은 부당하게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영국투명성기구의 2018년 ‘기업 정치관여 인덱스’(Corporate Political Engagement Index)를 사용하여 기업의 로비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다.


4. 자가진단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게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 또는 평가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부 감사와 조사 또한 이루어지기 힘들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성과 절차를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다. 영국투명성기구는 ‘글로벌 뇌물 방지 안내 포탈’을 통해 여러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과 리스크 평가, 기업실사, 협력업체 관리 등을 포함한 18개의 주제에 대해 교육 모듈을 제공한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반부패 프로그램을 글로벌 법적 요구사항과 우수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기업 반부패 벤치마크’(Corporate Anti-Corruption Benchmark)를 제공한다. 2020년 ‘기업 반부패 벤치마크’는 4월 6일에 런칭 되었으며, 현재 참가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다.


5. 영업 담당자들이 출장을 갈 수 없는 지금이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교육을 할 기회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점차 줄어들고 영업 담당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투입되기 전에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준비된 교육 자료가 없다면 영국투명성기구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맞춤형 교육도 가능하다. 그리고 원한다면 온라인 대면 교육도 제공할 수 있다.


6. 기업의 윤리적 기준 및 요구를 행동규범 등을 통해 공급업체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라
현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모든 기업들이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공급업체들 또한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든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 제3자 관리는 항상 높은 리스크가 따르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최근에 특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글로벌 뇌물 방지 안내 포탈’에는 공급 및 계약업체 관리를 위한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변해가는 리스크에 대한 공급업체와의 소통, 철저한 기업 실사와 감사에 대한 합의를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꼽고 있다.

정보 공유와 반부패 지침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 사례를 모집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투명성기구 기업청렴성팀은 기업 반부패 및 뇌물 방지(ABAC)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수십 년간 증거기반의 전문가 조언과 지식을 정리하여 본 기사에서 소개된 보고서와 같은 우수 사례를 정리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은 현재에도 정보 공유와 반부패 지침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 사례를 모집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 사례 공유 또는 영국투명성기구가 기업과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businessintegrity@transparency.org.uk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영국투명성기구(TI-UK) 프로그램 디렉터 Sophie Ogilvy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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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반부패 ①] UNGC COVID-19 임팩트 브리프

범지구적 판데믹인 COVID-19로 인해 발생한 생산 및 노동 관련 문제들을 기반으로 곳곳에서 기업 활동의 지형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생산 중단과 그로 인한 재무적 부담 증가 등의 일차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 활동에 대한 COVID-19의 위협은 준법-감시, HR 등과 같은 기업의 다양한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다. 준법-감시 기능의 약화는 곧 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취약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 예방 조치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세계 최대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는 기업이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행동 조치를 담은 ‘임팩트 브리프’와 UNGC 핵심 가치인 10대 원칙에 기반한 코로나 대응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기업 활동에 야기되는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다음은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 발표한 주제별 COVID-19 임팩트 브리프 중 반부패에 관한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요약

COVID-19의 여파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커졌을 뿐 아니라 기업 운영과 준법 프로그램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조직 내부와 공급망에 걸쳐 부패 위험(불법 금융의 흐름, 조직적 범죄, 이해 상충, 가격 인상으로 인한 폭리, 재무 보고 위조, 위조품 및 기타 범죄 행위에 대한 뇌물 수수 등)에 놓여 있다.

주요 통계

  • 2019년 유엔글로벌콤팩트 연례조사(UN Global Compact Annual Survey)에 참여한 기업 중 89%가 기업 내부에 반부패 관련 정책이 있다고 응답
  • 유엔글로벌콤팩트 연례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55%가 구체적인 반부패 기업 강령(code)이 있다고 응답
  • 유엔글로벌콤팩트 연례조사에 참여한 51%의 기업이 무관용 정책을 운용 중이라고 응답
  •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비영리 기구인 Open Contract Partnership은 정부 지출의 1/3이 기업과의 계약에 쓰이는 것으로 추산
  • 세계은행(World Bank)은 전 세계 약 3%의 기업이 정부 계약 확보를 위해 선물을 주는 것으로 추산

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COVID-19 임팩트 브리프에서는 부패와 관련하여 기업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행동 조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출처: UN Global Compact 홈페이지)

★ 이 글은 UNGC COVID-19 임팩트 브리프를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부패 투자동향 ③]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 PGGM VERMONGENSBEHEER B.V)

네덜란드의 연기금 운용기관인 PGGM은 선도적으로 투자 기업의 ESG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투자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 또는 ‘ESG 외부효과’ 고려를 통해 유해한 효과를 낳는 투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시작해, 현재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이들과 PGGM의 CO2 지수를 통해 탄소 효율이 가장 낮은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투자 대상에 대한 관여를 통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인간과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솔루션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환경적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8년 말 PGGM이 관리하는 자산은 2108억 유로에 달했으며, 이 중 99.8%는 PGGM 책임투자 이행 프레임워크(PGGM Responsible Investment Implementation Framework) 대상이었다.

PGGM은 투자 수익을 최대화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목표 달성에 있어 ESG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다른 기관 투자자들처럼 ESG를 비재무적 요소로 보기 보다는 투자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재무적 요소이자 평가 기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PGGM은 ESG 리스크 식별과 투자 관리를 위해 굉장한 노력과 신경을 쏟고 있다. 특히, 2018년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Sustainable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 가입하여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골격을 개발해왔다. 또한 77개 산업별로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 지표를 마련했다. 이러한 표준화된 지표를 이용하여 PGGM 내에 있는 모든 팀들은 더 체계적으로 투자 리스크를 평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린다. 추가적으로 PGGM은 네덜란드의 스튜어드십 코드 정책 기획과 도입을 담당한 네덜란드 기업지배구조포럼(Eumedion) 워킹그룹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ESG 투자를 위해 PGGM은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책임투자자문위원회(ABRI; Advisory Board Responsible Investment)를 세워 책임투자 분석과 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책임투자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모여 투자 기업에 대한 ESG 평가, 투자 배제, 주주 의결권 행사, 법적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진행 등에 대한 조언을 PGGM에 전달한다.

PGGM은 유엔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유엔글로벌콤팩트 10번째 원칙,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 등의 국제 반부패 프레임워크와 국내법을 기본적으로 따르며, 내·외부에서 관리하는 99.8%의 투자는 ESG 평가를 거친다. 평가를 위해 PGGM은 은행, 자산운용사, 중개사, 금융정보 및 데이터 제공업체, NGO, 개인 등의 제3자와 협업하여 뇌물 및 부패 리스크와 과거 사건들을 조사한다. 기업 실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반부패 정책과 절차 마련 여부이고, 관련 서류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과의 미팅을 통해 이를 확인하다. 이러한 절차는 투자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배제 및 철회한다.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Novartis)는 2018년 뇌물 수수 의혹으로 뉴스에 올랐다. 뇌물 수수 의혹의 여파는 고위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알려진 그리스에서 가장 컸다. PGGM은 같은 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노바티스에게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노바티스는 본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기업 내 반부패 정책을 업데이트 하고, 제 3자를 위한 행동규범을 만들었다. 또한, 평소 변동이 심했던 영업 직원들의 보수 유동성을 줄이고 ‘가치 및 태도(values and behavior)’를 기반으로 한 업무평가를 시행하도록 정책을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에 최고준법감시인(Chief Compliance Officer)을 임명해 이사회에 포함시켜 반부패 활동을 강화했다. PGGM은 2019년에도 노바티스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부패 이슈에 대한 외부 감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PGGM은 2018년에 처음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한 내용들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PGGM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기업과 프로젝트들에 약 338억 유로를 투자했다. 이는 PGGM이 관리하는 전체 자산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 파트너 및 투자 기업에 대한 기대사항

출처: PGGM,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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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투자동향 ②] 스웨덴 국가연금펀드(SWEDISH NATIONAL PENSION FUNDS)

스웨덴은 연금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경쟁을 통해 수익률과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2001년 연금 자산을 4개의 펀드로 분산했다. AP1~4는 각자 독립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자산 구성에서도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2007년에 함께 만든 윤리위원회(Council on Ethics)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각 펀드를 대표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윤리위원회는 투자 기업에 대한 ESG 실사와 문제 개선 평가를 바탕으로 각 펀드에 의결권 행사 및 투자 철회에 대한 권고를 한다. 기업 실사는 기후, 환경, 인권, 기업윤리 4개의 중점 영역(focus area)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AP1~4의 사회책임투자는 2019년 1월 1일 스웨덴 ‘국가연금보험기금법(National Pension Insurance Funds Act)’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되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AP1~4는 장기적 안정성, 수익성과 더불어 지속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모범적인” 자산 운용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AP1~4는 공동으로 ‘자산 운용을 위한 핵심 가치’, ‘목표 달성에 대한 보고 가이드라인’과 ‘투자 배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뚜렷한 투자 원칙을 세우고 철저히 따르고 있다.

특히, 반부패는 윤리위원회의 중점 영역 중 하나로 민주주의, 적법성, 객관성, 투명성, 존중, 효율성과 우수한 서비스를 추구하는 AP1~4의 ‘핵심 가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부패는 투자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부패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 안건 상정 및 지지, 기타 주주 및 단체들과 협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단체 및 프로젝트 지원, 기업 이사회와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문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 펀드에 투자 철회를 권고하여 투자를 제한하게 된다.

Royal Dutch Shell과 Eni Spa가 2011년 나이지리아 해양석유 계약 입찰을 위해 사용한 11억 달러 중 절반이 정치인과 중개자들에게 뇌물로 주어졌다는 이탈리아 검찰의 2018년 조사에 따라, AP1~4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두 기업의 반부패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윤리위원회는 중국철도총공사가 2005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투명한 보고와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철도총공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스웨덴 국가연금펀드,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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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투자동향 ①] 노르웨이 국부펀드(NORWAY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Norway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의 국제사업부문을 운영 및 관리·감독하는 운용기관인 노르웨이은행 투자운영회(NBIM)은 무기, 석탄, 담배 등 환경 또는 사회에 유해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업 윤리에 대한 평가는 은행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이루어지는데, 2019년에만 2,29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1,826개 기업에 ESG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조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42개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철회하였고 5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는 ‘배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투표권 행사를 통해 투자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ESG 활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NBIM은 2008년부터 내부적으로 아동 권리, 기후변화, 물관리, 인권, 세금 투명성, 반부패, 해양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 보고서’(Expectations of Companies)를 작성해 자발적으로 투자 원칙을 세우고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기대 보고서’에 명시된 기준과 기대사항에 부응하지 못한 기업, 다른 기업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송, 벌금 부과 등 부적절한 행위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다.  NBIM 투자 배제 리스트에는 복수의 국내 기업도 올라 있다. 외부적으로는 노르웨이 재무부 산하 윤리위원회(Council on Ethics)의 기업 윤리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NBIM 이사회가 배제, 주시, 투표권 행사에 의한 조정 결정을 내린다. 투자 결정에 대한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노르웨이은행 투자운영회 반부패 ‘기대 보고서’>

2018년에는 반부패를 6번째 ESG 분야로 ‘기대 보고서’에 포함하면서 부패를 시장왜곡, 기업운영 효율성 저하, 법적 및 재무적 리스크, 기업 명예와 주주가치 훼손의 주범으로 꼽았다. 더 나아가, 부패 이슈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과 이사회에 있다고 보고 기업의 리더십으로부터 활발한 반부패 활동을 기대 및 촉구하고 있다.

NBIM은 지속적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반부패 활동에 구체적인 방향성 및 자문을 제공해왔다. 2019년 NBIM이 반부패 관련 기업 윤리 평가를 수행한 기업은 총 250 곳이었다. 그 중에 7개 기업에 반부패 감사와 정보 공개에 대한 조정을, 14개 기업에 자금세탁에 대한 리스크 평가 기준과 문제 완화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석유 관련 기업들이 중개업체를 통한 계약입찰 과정에서 부패 리스크가 높다고 보고 관련 기업 10곳에 중개업체에 대한 기업실사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세금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21개 기업에 NBIM의 기준에 맞는 세무전략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정책 조정을 요구하여 Anglo America PLC와 Royal Dutch Shell PLC로부터 추가적인 세무보고서 공개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7년부터 2년간 Eni SpA와 Saipem SpA의 경영진과 10차례 만나 두 기업 운영에 반부패 정책 내재화, 반부패 감사 및 문제 관리 절차 구축, 새로운 반부패 전담 부서 설립 등을 달성하였다. 2019년 높은 반부패 리스크로 인해 배제 조치가 내려진 곳은 Petroleo Brasileiro SA 1곳이었다.

출처: 노르웨이은행 투자운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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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글로벌 반부패 인덱스 ②

주요 글로벌 반부패 인덱스 (1)편에서 확인해 본 바와 같이 CPI, IPI, Bribery Risk Matrix를 포함한 청렴성, 부패 및 뇌물 관련 지표에는 많은 경우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WEF)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어지는 본 글에서는 이들 데이터의 수집 방식과 절차를 알아본다.

□ 세계은행(World Bank) 부패관리지표(Control of Corruption Indicator)
세계은행 세계거버넌스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하나인 부패관리지표(Control of Corruption Indicator)는 1996년부터 200개 국가별로 직권남용을 통한 뇌물수수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정부, 국제기구, 학계, NGO 등이 발표하는 23개 평가, 설문조사 자료를 통합 및 분석하여 -2.5(낮은 관리)~2.5(높은 관리) 척도로 평가한다.

<세계거버넌스지표 6개 지표 예시> 보러 가기

부패관리지표의 세부 항목에는 아시아개발은행/아프리카개발은행의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corruption in public sector” 등의 지표와 “정부에 부패가 널리 퍼져 있습니까?” 등을 설문한 갤럽 서베이 외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https://datacatalog.worldbank.org/control-corruption-estimate-0,

https://info.worldbank.org/governance/wgi/Home/Documents

□ 세계경제포럼(WEF) 세계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세계경제포럼 세계경쟁력보고서> 보러 가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141개국에 대한 세계경쟁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12개 부문의 103개 지표 중 70%는 국제 기관, 학계, NGO 등이 출간하는 지표를 합산해서 만들어지며, 나머지 30%는 15,000명의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WEF 기업 임원 설문조사(WEF Executive Opinion Survey)로 구성된다. 12개 부문의 평가 비중은 각각 8.3%로 나뉘어져 있으며 국가 제도, ICT 기술 수용성, 거시경제 안정성, 보건, 기술, 생산물시장, 노동시장, 금융 시스템, 시장 규모, 비즈니스 활력, 혁신 잠재력을 0점(낮은 경쟁력)~100점(높은 경쟁력) 척도로 평가한다.

103개 지표 중에서 ‘부패 및 청렴성’은 정부 예산 청렴성 및 전자정부 시민참여 등으로  평가한다. 한편 제도(Institutions)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Transparency 지표의 ‘부패 발생(Incidence of Corruption)’ 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를 차용한다.

출처: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 Methodology and Technical Notes

□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지수(The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989년부터 매년 63개국을 대상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는 4대 분야, 20개 부문, 235개 세부항목 순위를 기초로 각국의 종합순위를 산정한다. 4대 평가 분야는 각각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다. 235개 세부 항목 중 143개 항목은 국제, 지역, 국가 기관으로부터 받는 통계 자료를 사용하고, 92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종합: 주요 글로벌 인덱스 비교 표

이번 주요 반부패 인덱스 (1), (2) 편에서 확인해본 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글로벌 반부패 인덱스 ①

지난 2020년 1월 23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전년도 대비 2점 상승하고, 평균(43점) 대비 16점이 높은 점수로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국제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전문기관 및 국제평가기관에서는 각각의 기준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세계 각국의 반부패 현황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기간별, 국가별 현황 및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반부패 및 기업윤리 현황 파악에 이정표가 되는 주요 인덱스를 소개한다.

1.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1995년부터 매년 180개국에 대해 국가별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에 대한 기업인 및 애널리스트들의 인식 정도를 지수화하여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가장 널리 알려진 부패 평가 지수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등 12개 독립기구가 기업 및 국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13개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0점(매우 부패, highly corrupt)부터 100점(매우 청렴, very clean)까지의 척도로 표준화하여 나타낸다. CPI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반드시 3가지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해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CPI 지표 구성에 활용된 자료별 질문 항목을 홈페이지 FAQ 및 별도 문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CPI 구성 데이터 목록>

각 데이터 소스에 따라 설문 내용이 다르며, 설문 항목에는 정부가 청렴 메커니즘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 부패한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기소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부터 부패 및 뇌물 공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등 반부패와 관련한 다양한 범위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CPI는 세계경제포럼(WEF)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의 Transparency 지표로 활용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요 반부패 지수 중 하나이지만, 소수의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나아가 이들의 인식에 근거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9」.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8: Full Source Description”.

Gan Integrity, “Corruption Perception Index – Indicator of Business Risks?” (2018. 11. 8)

2.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ERCAS가 2015년에 개발한 지표이다. 2년마다 117개국을 대상으로 6개의 세부 항목을 0점(가장 부패)~10점(가장 청렴) 스케일로 평가하며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 국제예산협의체, 국제전기통신연합, 프리덤 하우스 등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자료를 사용한다.

공공청렴지수(IPI)는 부패를 다룰 수 있는 정부의 능력(capacity of government to control capacity)을 보여준다. 지수를 결정하는 항목은 아래의 6가지로 구성된다.

(1) 전자 시민권(e-citizenship)

(2) 행정적 부담 (administrative burden)

(3) 정부예산 투명성 (budget transparency)

(4) 언론의 자유 (freedom of speech)

(5) 교역 개방성 (trade openness)

(6) 사법부 독립성(judicial independence)

<ERCAS IPI 웹사이트>

ERCAS의 IPI는 전문가 및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타 지표들과는 달리 객관적 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청렴성’을 나타내는 세부 항목은 ERCAS의 Alina Mungiu-Pippidi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상정한 이론적 프레임 워크에 기반하고 있다.

출처:

https://integrity-index.org

3. TRACE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

미국의 기업 위험 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가 미국 씽크탱크 RAND Corporation과 2014년에 공동개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는 전세계 200개 국가별로 기업인이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게 되는 위험을 수치화 한 지표이다. 유엔, 세계경제포럼, 국제정보전망연구소 등이 공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4개 도메인-(1) Opportunity: 정부와의 비즈니스 상호작용, (2) Deterrence: 뇌물수수 방지 및 집행, (3) Transparency: 정부 및 공무원 투명성, (4) Oversight: 시민사회 감독 역량–정보를 수집한다. 최종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4개 도메인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치를 나타낸다. (1) Opportunity는 40%, (2) Deterrence에는 20%, (3) Transparency에는 22.5%, (4) Oversight에는 22.5%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4개 도메인은 각각 2~3개의 하위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도메인 별로 1점(낮은 위험)~100점(높은 위험) 척도로 점수가 산출된다. 특히 각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항목 및 출처는 다양하며, 세계은행, CEPII, 프리덤하우스, 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 등에서 공개하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만을 활용하고 있다. 

<4개의 도메인과 9개의 하위도메인>

ERCAS의 공공청렴지수와 마찬가지로 TRACE의 뇌물위험 지표의 4개 도메인에 정부의 정보 공개성, 전자정부 발달 지표, 공무원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 여부 등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사회 감시 역량을 나타내는 네번째 도메인, ‘Oversight’에는 국가별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TRACE International, “The 2019 TRACE Bribery Risk Matrix: Methodology Report”.

■ 주요 반부패 지수로 보는 2019년 한국의 반부패 및 청렴도 현황

이처럼 CPI, IPI, Bribery Risk Matrix는 각각의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관련 지표 및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을 산출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순위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