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3월

효과적인 뇌물수수 방지 정책(Anti-bribery Policy)의 설계와 구현은 모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정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생태계를 향한 혁신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접근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조직에는 강력한 뇌물 방지 정책이 필요하다. 각 사례를 비교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뇌물수수 방지 정책은 윤리경영의 일부로 간주될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3M의 반부패 정책

N95 마스크를 포함하여 100,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약 60,000개 제품을 생산하는 3M의 반부패 정책을 살펴본다.

1. 현지 관습은 변명이 될 수 없음

3M 직원 및 3M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3자는 현지 관행이나 관습에 관계없이 공무원이나 상업인 또는 단체와 뇌물, 리베이트, 부정 지급, 급행료, 부적절한 선물을 제공, 제안 또는 수락해서는 안된다. 

2. 비즈니스 파트너의 부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3M 직원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뇌물, 리베이트, 부정 지급, 급행료, 부적절한 선물을 제공, 제안 또는 수락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비즈니스 파트너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3M과 해당 직원에게 발생한다.

3. 급행료는 뇌물

급행료는 뇌물에 속하는 금지 행위이다. 급행료 또는 급행비(grease payment)는 비자나 작업 지시를 받거나 전화 및 전기 서비스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이고 비재량적인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소액의 돈을 뜻한다. 3M은 UKBA(UK Bribery Act) 등 국가의 뇌물 방지법에 위반되는 급행료를 금지한다.

4. 커피 한 잔은 뇌물이 아닌 것으로 규정

커피 한 잔, 소액의 증정품 또는 합리적인 가격의 점심이나 저녁 식사와 같은 작은 예의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채용 결정은 뇌물이 될 수 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등 각국의 뇌물 또는 부패 관련법은 공무원의 가족 구성원을 고용하는 행위를 그 이유, 피고용인의 자격 사항 및 3M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의 의사결정 능력에 따라 뇌물 수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공무원의 친척을 3M에 고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원자가 공직자의 가까운 친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조카, 고모, 이모, 삼촌 등)으로서 3M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처방, 사용과 관련한 결정이나 3M의 비즈니스에 이익을 가져오는 정부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11/01/benchmarking-alert-here-is-3ms-anti-bribery-policy/

 GM의 반부패 정책

68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고 15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GM의 글로벌 반부패 정책을 살펴본다.

1. 어떤 형태의 뇌물이든 금지

GM은 뇌물 수수를 일체 금지한다. 여기에는 당신이 뇌물 수수 또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부패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행위 또한 해당된다.

2. 귀중품에 해당하는 것들

다음과 같이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예: 기프트 카드), 선물, 사례금, 상품, 대출, 할인, 자동차(대여, 할인 및 “시운전” 차량 포함), 접대 또는 티켓, 식사 또는 음료, 여행 또는 숙박, 자선 기부, 정치 후원, 교육, 서비스, 개인적인 호의, 타인을 대신한 청구서 지불, 부작위, 고용 제안, 누군가의 친구 또는 친척 고용 등 수령인에게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비록 그것이 다른 이에게는 가치가 없을지라도 귀중품에 해당된다.

3. 공무원과 거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상대가 미국 공무원이든 미국 이외 국가의 공무원이든, 정부 관리와 소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법률 및 GM 정책을 준수하는 것은 직원의 책임이다.

4. 급행료 절대 금지

급행료는 GM이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는 비재량적·일상적 정부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하위 공무원에게 소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미국법은 엄밀하게 정의된 특정 상황에 한해서 급행료를 허용하지만 영국 뇌물법 및 현지 법규에서는 아주 작은 급행료라도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GM의 정책은 일체의 급행료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5. 갈취 행위는 정확하게 기록해야 함

갈취금 지불은 신체적 상해 또는 불법 구금의 위험이 임박할 시 이를 피하기 위한 지불을 포함해 GM 직원 또는 GM과 관련된 제3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불 행위를 뜻한다. 순전히 경제적 피해에 대한 위협은 갈취가 아니다. GM의 정책에 따라 갈취금 지불은 허용되지만 이는 법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갈취금을 지불하기 전, 지역 준법 감시인(RCO) 또는 GM 법무팀 소속의 다른 구성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갈취금을 지불하려고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갈취 요구가 발생할 시 즉시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요구 사항을 보고하고 지불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 1영업일 이내에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갈취금 지불은 GM의 장부와 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09/01/benchmarking-alert-heres-general-motors-full-anti-corruption-policy/

 화이자의 반부패 정책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중국, 체코,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및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FCPA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DOJ와 SEC에 6천만 달러를 지불한 바이오 제약회사 화이자의 반부패 정책을 살펴본다.

1. 제약은 뇌물 수수 리스크가 높은 산업

제약 회사인 화이자는 정부가 화이자 제품의 규제 기관인 동시에 주요 고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과 관련된 뇌물 및 부패 문제에 특히 민감해야 한다.

2. 장부, 기록 및 내부 통제에 주의할 것

어떠한 이유로든 장부나 기록부에 허위 또는 인위적인 기록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지불 및 거래는 가치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3. 급행료 금지

화이자의 정책에 따르면 급행료는 일상적·비재량적 정부 조치의 수행을 확보하거나 촉진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명목상의 비공식적 지불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며 화이자는 비즈니스에서 그러한 지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이자는 화이자의 직원이나 협력업체가 급행료를 직∙간접적으로 제안하거나 그러한 제안을 승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상업적 뇌물 수수 금지

화이자의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 정책에 따라 화이자의 직원과 비즈니스 동료는 상업적 뇌물 수수 행위(commercial bribery)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5. 갈취 행위 방지

화이자의 정책에 따라 화이자 직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대한 위협이 임박할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갈취가 발생하는 경우 요구된 갈취금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의 시급성이 해결되면 지불 상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지불 내용을 화이자 법무 부서 직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불 내역은 항상 화이자의 장부와 기록부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해야 한다.

출처: https://fcpablog.com/2021/12/20/benchmarking-alert-here-is-pfizers-anti-bribery-policy/

★ 이 글은 FCPA Blog의 Harry Cassin의 기고문을 UNGC 한국협회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BIS팀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분석한 해당 지역의 2021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및 특징을 살펴본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1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100점 만점에 평균 36점으로,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지역이다. 지난 해 중앙아시아에서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COVID-19를 이유로 권리와 책임에 대해 새로운 제한조치를 도입하였고, 동유럽에서는 포퓰리즘 정부가 부패 척결에 필요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탄압했다고 국제투명성기구는 평가했다. 또한 두 지역에서 모두 권위주의 정권이 활동가, 언론인, 야당 지도자 및 일반 시민들을 염탐하고 위협 및 공격했다고 폭로한다.

■ 팬데믹, 부패, 시민사회의 침묵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부는 COVID-19를 구실로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더욱 진압하고, 제한적 조치를 가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며, 언론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억압하고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국제투명성기구는 지적한다. 한편,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에서 언론인과 인권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디지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인권 침해는 부패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구호기금의 사용을 감독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알바니아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정보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소송과 협박을 가하고 있으며, 키르기즈스탄에서는 전염병 조치를 이용하여 언론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였다고 국제투명성기구는 주장한다.

팬데믹 대유행은 공공조달 및 대외 원조 지출에 대한 감독과 책임을 줄이는 구실로 악용되면서 부패가 만연해지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또한 역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투명성 부족과 정부 감독 축소로 인해 코로나 구호 기금이 의도된 수혜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추적 및 확인하는 일이 불가능 해졌다고 국제투명성기구는 지적한다.

■ 권위주의의 온상

부패는 부패한 지도자들이 재산을 늘리고 기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관행을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민주주의 권리와 제도를 훼손한다.

벨라루스는 2020년 47점에서 2021년 41점으로 하락했는데, 이 배경이 된 것은 2020년에 발생한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전국적인 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수천 명의 시민을 자의적으로 체포한 사건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거나 정권에 유리하게 왜곡되어, 권력이 정치 엘리트의 재정적 이득을 위해 집중되는 대규모 부패(grand corruption)가 벨라루스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다.

55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조지아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제기된다. 은퇴한 집권당 설립자인 Bidzina Ivanishvili는 주요 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장악(state capture)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국제투명성기구는 평가한다. 그의 정당인 Georgian Dream은 최근 몇 년 동안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행사함으로써 부패와 맞설 수 있는 정치적 추진력을 훼방하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 주목할 국가: 러시아

최근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는 러시아는 부패인식지수가 29점으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러시아에 부패가 만연하며, 러시아의 공공기관은 행정부에 거의 완전히 장악되어 견제와 균형이 없다고 지적한다.

2012년 도입되어 여러 번 개정된 ‘외국 대리인법(Foreign Agent Law)’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부패 신고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러시아 당국은 정부의 부패를 조사하는 언론인과 활동가의 집과 사무실을 급습하고 ‘외국 대리인(간첩)’ 선언을 통해 재정 보고나 출판을 제약했다. 또한 러시아 당국은 지난 해 전염병을 구실로 모든 대규모 모임을 금지했고, 1인 시위 또는 ‘단일 피켓 시위’에 조차도 제한을 적용했다.

한편 2021년 1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가장 저명한 인물 중 한 명인 Alexei Navalny는 푸틴 대통령의 소유로 알려진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의 초호화 부동산에 대해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궁전으로 묘사되는 이 단지는 약 7,800ha (약 2,300만 평)에 걸쳐 있으며 교회, 원형극장, 헬리콥터 착륙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푸틴의 내부 서클이 정교한 부패 계획을 통해 관련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실을 폭로한 Alexei Navalny는 2020년 기내 독극물 공격으로부터 쓰러진 뒤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고, 2021년 초 러시아로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당국에 체포되었다.

한편 2021년 노벨 평화상이 독립신문 ‘Novaya Gazeta’의 편집장인 러시아의 Dmitry Muratov와 필리핀의 탐사 저널리스트인 Maria Ressa에게 공동 수여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Dmitry Muratov 편집장이 Novaya Gazeta 사에 근무하는 동안 총 6명의 기자들이 살해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었고, “민주주의와 평화 유지의 전제 조건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서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었다. 그러나 정작 푸틴 대통령은 이 신문도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싸늘하게 내비쳤으며, 결국 2021년 11월 ‘외국 대리인’이라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Dmitry Muratov와 그의 신문사에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 행동할 시간

국제투명성기구는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등 일부 개선을 보인 국가를 소개했다. 한편, 서부 발칸반도와 터키, 그리고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향후 유럽연합을 가입하게 된다면 이 지역의 쇠퇴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부패 퇴치를 위한 개혁 및 환경 조성은 해당 지역의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물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CPI 2021 FOR EASTERN EUROPE & CENTRAL ASIA: DEMOCRATIC HOPES IN THE SHADOW OF GROWING AUTHORITARIANISM>를 UNGC 한국협회에서 발췌 번역 및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