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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ESG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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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10-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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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4년 10월 2일(수), 14:00 – 17:15
□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 주요 내용: 국회ESG포럼의 공동 운영사무국을 맡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0월 2일(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국회ESG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포럼 참여 여야 의원을 비롯해 기업,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정책 아젠다>를 살펴보고,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기본법’>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정희용 대표의원(국민의힘)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ESG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기반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ESG와 관련한 정책이 사회∙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보다는 지원 방향에 중점을 두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본 국회ESG포럼이 여야가 함께하는 모습으로 정부, 기업,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와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현재 ESG바람을 타고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진화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경제가 ESG바람에 날아갈 것이냐 하는 기로에 있다며, 전 세계는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ESG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수단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회ESG포럼이 지속가능성의 청사진이 되어, ESG 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ESG 기본법으로 핵심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Who Cares Wins’ 보고서를 통해 ESG라는 개념이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되는 해에 국회ESG포럼의 공동 운영사무국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시장의 ESG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ESG가 단순히 글로벌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ESG 이슈를 정책적으로 깊이 논의하고 실질적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ESG포럼을 발족하여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및 각 당, 정부 관계자의 서면과 영상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ESG포럼의 발족을 축하하며, 우리 사회 전체가 이해관계자인 ESG를 논의하는 장을 국회가 연 것이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ESG 생태계 조성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모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ESG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ESG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미비한 법·제도로 인해 국제 경쟁력 저하의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ESG포럼의 발족은 매우 적시적이고 중요한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후변화가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지금, ESG는 필수 경영 가치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ESG 경영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ESG포럼의 시작이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국, EU 등 주요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ESG관련 법과 정책을 정비해 나가며, 국내에서도 ESG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ESG포럼이 국내 ESG 생태계 촉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국민의힘 또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분절과 기후위기, 출생률 감축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이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정부의 ESG 경영 활성화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ESG를 중심으로 재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기후 공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기후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환경정보 공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포럼이 ESG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논의체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이며, 우리 기업이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등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 논의의 장이 될 국회ESG포럼에 기대를 전하며, 금융위원회도 ESG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국회ESG포럼의 44인의 국회의원 회원을 소개하며, 국내 기업과 금융분야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본 포럼은 ESG 인프라 구축과 정책 부문의 미비한 부분을 식별하여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여야 국회의원과 ESG 전문기관들이 함께 탈진영, 전문성, 포괄성을 원칙으로 다층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ESG 경영 분과'를 맡아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금융 분과'를 통해 ESG 금융 생태계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며, △ESG 선순환 생태계 모델 연구, △ESG 경영·금융 정책 과제 발굴, △이해관계자 ESG 인식 제고 및 행동계획 마련, △국제적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해결해야 할 ESG 정책 아젠다로 △ESG 기본법 제정, △K-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ESG 정보공개 의무화, △ 기후리스크를 고려한 자산건전성 평가, △공적금융 자산포트폴리오의 넷제로 정책 수립,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및 주주권 확대, △ESG 공급망 실사법, △ESG 공공 조달, △ESG 워싱 방지책 강화 등 10개 아젠다를 소개하며,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순환 구조의 ESG 생태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와 투자자의 요구가 강화되면서 ESG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음을 설명하며, 기업, 금융기관, 평가기관, 검증기관,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ESG 주체들의 상호관계를 반영한 법·제도·정책을 만들어 ESG 정보를 매개로 한 자본의 흐름인 ESG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국제사회의 ESG제도가 국내 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ESG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ESG 선도 기업이 더 많은 금융 및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과제인 ESG가 5년 단임제의 국내 제도하에서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김 연구원은 △건전한 ESG 정보와 자금의 흐름을 위한 ESG 인프라 구축 △기존의 ESG 관련 제도와 규제의 체계화, △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ESG워싱 방지, △해외 ESG정책 및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 정보 제공으로 ESG 기본법의 역할을 설명하였습니다. ESG를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기업이 시장의 선택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좌장을 맡아 ESG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 중임을 밝히며, 기업들의 이중공시 부담을 덜기 위해 글로벌 기준을 반영하여 기후 관련 공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용가능성과 국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시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을 밝히며, 공시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정책목표 달성과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균형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 포럼이 추진 중인 ESG 기본법을 고려한 공시기준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세부사항에 이해관계자별 의견이 상이하여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공시기준 확정에 맞춰 시행시기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장은 ESG 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며, 이 법은 ESG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본 원칙, 국가와 기업의 책무 등을 중심으로 제정하고, 공시법, 실사법 등은 별도로 제정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ESG가 포괄하는 여러 이슈 중 지속가능금융이 핵심이며, 정부는 시장 흐름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ESG공시기준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ISSB뿐만 아니라 ESRS도 반영하여 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고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은 건강한 ESG 생태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ESG의 이해관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장 활성화를 위해 ESG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코스닥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도입이 시급하다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과 같은 긴급 이슈에 대해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ESG 평가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ESG가 기업 자율에서 벗어나 법제화 및 의무화되는 글로벌 동향을 설명하며,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ESG 공시 의무화 등 ESG규제가 선진국을 필두로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ESG 공시가 섣불리 의무화될 경우, 자회사와 협력사들의 데이터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ESG를 통상규제로 활용하려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가 우리 기업들에게 중복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정책과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며, 국내 정책은 ESG 규제화보다는 해외 규제에 대한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기업의 본질가치와 ESG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및 정보의 실제 수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ESG'라는 용어가 남용될 수 있어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실장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인센티브 확립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공시가 이루어지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발적 공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기금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ESG 공시 준비는 어려운 과제이므로 정부의 적극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SG 경영 실태조사와 통계 자료 수집을 통해 기업들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ESG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또한 투자자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ESG 정보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구분하여 공시기준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희 연구위원은 ESG 기본법의 도입이 시급하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 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하며, 기업 간 ESG 정보나 재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발제를 진행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국민연금의 기후 운영 수익을 1% 올리기 위해서는 ESG 관련 정보 활용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직접 기업들에게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ESG 정보 공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춘승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ESG 기본법에 대한 의견, △중소기업들의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측정을 위한 준비 방안, △ESG 기본법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반영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내용 포함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국회ESG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는 포럼 참여 여야 의원을 비롯해 기업,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SG 기본법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 운영사무국으로 지원하는 국회ESG포럼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산 및 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 주요 내용: 국회ESG포럼의 공동 운영사무국을 맡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0월 2일(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국회ESG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포럼 참여 여야 의원을 비롯해 기업,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정책 아젠다>를 살펴보고,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기본법’>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세션 1. 발족식 >
1. 개회사
정희용 대표의원(국민의힘)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ESG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기반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ESG와 관련한 정책이 사회∙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보다는 지원 방향에 중점을 두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본 국회ESG포럼이 여야가 함께하는 모습으로 정부, 기업,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와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영사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현재 ESG바람을 타고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진화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경제가 ESG바람에 날아갈 것이냐 하는 기로에 있다며, 전 세계는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ESG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수단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회ESG포럼이 지속가능성의 청사진이 되어, ESG 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ESG 기본법으로 핵심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Who Cares Wins’ 보고서를 통해 ESG라는 개념이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되는 해에 국회ESG포럼의 공동 운영사무국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시장의 ESG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ESG가 단순히 글로벌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ESG 이슈를 정책적으로 깊이 논의하고 실질적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ESG포럼을 발족하여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습니다.
2. 축사
다음으로 국회 및 각 당, 정부 관계자의 서면과 영상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ESG포럼의 발족을 축하하며, 우리 사회 전체가 이해관계자인 ESG를 논의하는 장을 국회가 연 것이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ESG 생태계 조성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모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ESG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ESG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미비한 법·제도로 인해 국제 경쟁력 저하의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ESG포럼의 발족은 매우 적시적이고 중요한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후변화가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지금, ESG는 필수 경영 가치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ESG 경영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ESG포럼의 시작이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국, EU 등 주요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ESG관련 법과 정책을 정비해 나가며, 국내에서도 ESG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ESG포럼이 국내 ESG 생태계 촉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국민의힘 또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분절과 기후위기, 출생률 감축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이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정부의 ESG 경영 활성화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ESG를 중심으로 재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기후 공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기후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환경정보 공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포럼이 ESG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논의체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이며, 우리 기업이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등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 논의의 장이 될 국회ESG포럼에 기대를 전하며, 금융위원회도 ESG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3.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국회ESG포럼의 44인의 국회의원 회원을 소개하며, 국내 기업과 금융분야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본 포럼은 ESG 인프라 구축과 정책 부문의 미비한 부분을 식별하여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여야 국회의원과 ESG 전문기관들이 함께 탈진영, 전문성, 포괄성을 원칙으로 다층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ESG 경영 분과'를 맡아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금융 분과'를 통해 ESG 금융 생태계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며, △ESG 선순환 생태계 모델 연구, △ESG 경영·금융 정책 과제 발굴, △이해관계자 ESG 인식 제고 및 행동계획 마련, △국제적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4. 제22대 국회ESG포럼 정책 아젠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해결해야 할 ESG 정책 아젠다로 △ESG 기본법 제정, △K-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ESG 정보공개 의무화, △ 기후리스크를 고려한 자산건전성 평가, △공적금융 자산포트폴리오의 넷제로 정책 수립,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및 주주권 확대, △ESG 공급망 실사법, △ESG 공공 조달, △ESG 워싱 방지책 강화 등 10개 아젠다를 소개하며,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순환 구조의 ESG 생태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와 투자자의 요구가 강화되면서 ESG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음을 설명하며, 기업, 금융기관, 평가기관, 검증기관,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ESG 주체들의 상호관계를 반영한 법·제도·정책을 만들어 ESG 정보를 매개로 한 자본의 흐름인 ESG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세션2: 기념 토론회 >
1.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기본법'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국제사회의 ESG제도가 국내 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ESG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ESG 선도 기업이 더 많은 금융 및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과제인 ESG가 5년 단임제의 국내 제도하에서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김 연구원은 △건전한 ESG 정보와 자금의 흐름을 위한 ESG 인프라 구축 △기존의 ESG 관련 제도와 규제의 체계화, △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ESG워싱 방지, △해외 ESG정책 및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 정보 제공으로 ESG 기본법의 역할을 설명하였습니다. ESG를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기업이 시장의 선택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2. 패널 토론
이어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좌장을 맡아 ESG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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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 중임을 밝히며, 기업들의 이중공시 부담을 덜기 위해 글로벌 기준을 반영하여 기후 관련 공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용가능성과 국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시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을 밝히며, 공시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정책목표 달성과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균형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 포럼이 추진 중인 ESG 기본법을 고려한 공시기준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세부사항에 이해관계자별 의견이 상이하여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공시기준 확정에 맞춰 시행시기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장은 ESG 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며, 이 법은 ESG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본 원칙, 국가와 기업의 책무 등을 중심으로 제정하고, 공시법, 실사법 등은 별도로 제정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ESG가 포괄하는 여러 이슈 중 지속가능금융이 핵심이며, 정부는 시장 흐름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ESG공시기준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ISSB뿐만 아니라 ESRS도 반영하여 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고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은 건강한 ESG 생태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ESG의 이해관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장 활성화를 위해 ESG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코스닥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도입이 시급하다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과 같은 긴급 이슈에 대해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ESG 평가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ESG가 기업 자율에서 벗어나 법제화 및 의무화되는 글로벌 동향을 설명하며,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ESG 공시 의무화 등 ESG규제가 선진국을 필두로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ESG 공시가 섣불리 의무화될 경우, 자회사와 협력사들의 데이터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ESG를 통상규제로 활용하려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가 우리 기업들에게 중복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정책과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며, 국내 정책은 ESG 규제화보다는 해외 규제에 대한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기업의 본질가치와 ESG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및 정보의 실제 수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ESG'라는 용어가 남용될 수 있어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실장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인센티브 확립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공시가 이루어지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발적 공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기금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ESG 공시 준비는 어려운 과제이므로 정부의 적극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SG 경영 실태조사와 통계 자료 수집을 통해 기업들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ESG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또한 투자자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ESG 정보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구분하여 공시기준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희 연구위원은 ESG 기본법의 도입이 시급하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 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하며, 기업 간 ESG 정보나 재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발제를 진행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국민연금의 기후 운영 수익을 1% 올리기 위해서는 ESG 관련 정보 활용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직접 기업들에게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ESG 정보 공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춘승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ESG 기본법에 대한 의견, △중소기업들의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측정을 위한 준비 방안, △ESG 기본법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반영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내용 포함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국회ESG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는 포럼 참여 여야 의원을 비롯해 기업,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SG 기본법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 운영사무국으로 지원하는 국회ESG포럼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산 및 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