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KO

협회소식

소식

협회소식

자동차 산업 넷제로 정책 추진 라운드테이블 결과공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2 19:20
조회
306
□ 행사명: 자동차 산업 넷제로 정책 추진 라운드테이블

□ 일 시: 2024년 3월 14일(목), 13:30-17:30

□ 장 소: 전경련회관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 주요내용: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와 인플루언스맵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자동차 산업 넷제로 정책 추진 라운드테이블’이 3월 14일(목)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넷제로 전환에 관한 정책, 기술 동향, 기후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정책과 경영전략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인플루언스맵 딜런 테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에너지 및 운송 부문의 넷제로 전환에 있어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며,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및 저장장치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부문의 넷제로 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과 시장 혁신을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 COP28에서 채택된 UAE Consensus 합의문에 내연기관을 대체할 무공해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사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도전과 기회를 공유하고 한국이 무공해차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박민혜 사무총장은 넷제로 달성 목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전하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도 대한민국 전체 배출량의 13%가 수송부문에서 발생하고, 도로 수송에 여전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넷제로 실현을 위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독려했습니다.



1. ‘글로벌 자동차 부문 넷제로 정책 시장 동향



“미국 내 저공해 자동차를 향한 정책 혁신 리더십”의 주제로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시드니 버지스 부집행관이 기조발제를 통해 캘리포니아가 연방 기준과 별도로 자동차 배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유일한 주가 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무공해차 관련 규제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현재 제조업체에 명확한 시장 방향성과 시행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는 ▲Advanced Clean Cars II (ACC2) 규제, ▲충족 기준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제조업체에게 판매 가능한 잉여 크레딧 제공 정책, ▲저소득층 대상 저금리 대출 및 차량 구매 보조금 제공, ▲무공해 차량 공유, ▲내연기관 차량 교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자동차 산업의 성공적인 넷제로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루언스맵 이세진 선임연구원이 “IPCC 1.5도 경로와 연관된 글로벌 자동차 정책 동향 및 자동차 부문의 대응 트렌드”의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인플루언스맵이 글로벌 주요 15개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가 긍정적인 기후 정책 활동에 관여할수록 무공해차 생산량이 IPCC 1.5도 경로에 따라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이러한 동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내연 기관 차량의 단계적 폐지 정책 및 무공해차 보급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긍정적인 기후 정책 참여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무공해차 생산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클라이밋그룹 EV100 도미닉 핀 시니어 정책 매니저가 “기업 리더십을 통한 전기차 전환”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EV100은 현재 약 130여개의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의 넷제로 전환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기업이 운행하는 3.5이하 차량 100%, 3.5t 초과 차량 50%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의 전기차 전환은 글로벌 탄소 배출 감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제조사와 투자자에 영향을 미쳐 전기차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며, ▲전기차 보급 증대(내연기관차 판매 기간 명시 및 대안 마련, 전기차 의무 구매 비율 명시 등), ▲전기차 가격 경쟁력 확보,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한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2부. 한국의 자동차 부문 넷제로 정책 및 시장 동향



첫 순서로 KB경영연구소 채희근 팀장이 “한국 자동차 시장 전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는 기술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캐즘’ 현상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필수적이며, 소비자의 편의와 효용성을 고려할 때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 지원, ▲주행거리 개선, ▲충전인프라 확충, ▲합리적인 가격대 확보, ▲대형 상용차 위주의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 ▲배터리 순환경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이 “탄소중립, 대기질 개선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정책”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작년 4월에 수립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송부문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를 2018년 98백만톤에서 2030년 61백만톤으로 37.8%의 감축할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무공해차 보급산업의 수요정체 극복 및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통한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 ▲전기차 사후관리 및 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의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공공 및 민간 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제 강화, ▲제조업체 무공해차 보급 목표 부여 및 기여금 부과,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3부. 자동차 부문 넷제로 전환 정책을 위한 정부-기업 협력 라운드테이블



라운드 테이블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손영욱 대경지역본부장이 좌장, 시드니 버지스 부집행관, 류필무 과장, 채희근 팀장, 현대자동차 조영욱 탄소중립팀장, 네이버 임동아 대외/ESG 정책 이사가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업의 넷제로 전환 목표 및 전략, ▲국내외 정책 동향, ▲향후 정책 개선 및 협력 사항, ▲투자 및 기술 트렌드 등에 관해 패널들에게 질문하며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완성차 제조사와 수요기업의 ▲기업의 넷제로 시대 자동차 산업 기여 방안, ▲자동차 넷제로 기술 개발 및 투자 전망, ▲전기차 보급 확대 관련 어려움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자동차 산업 넷제로 정책 추진 라운드테이블’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 감축의 주요 부문에 해당하는 자동차 산업의 넷제로 전환 가속화를 위해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기업과 정부의 전략 및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인게이지먼트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최하은 연구원 (T.02-749-2150/ hechoi@globalcompac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