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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KJD 2019 반부패 포럼 결과 (6/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8 15:16
조회
3638
본 포럼은 국제투명성기구(TI)와 각국 정부가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부패 분야 최대의 민관합동 국제회의인 '국제 반부패 컨퍼런스(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의 2020년 서울 개최와 민간부문의 반부패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패널토론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 시스템 내재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유권하 코리아중앙데일리 대표는 환영사에서 “지난 2월 인권과 법에 대한 철학을 갖춘 박은정 위원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대한민국을 보다 투명하고 부패하지 않은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반부패 컨퍼런스는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경험이 많은 기업인, 전문가, 외교사절단을 모시고 진행되는 오늘 행사가 더 깨끗하고 공평한 한국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자유롭게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장은 “전세계 반부패 및 뇌물 수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에서 비즈니스에 있어 투명성과 반부패를 증진시키기 위해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기업들은 제제 및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더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한국의 비즈니스 관행에 투명성과 청렴성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본 포럼이 우리 사회에서 투명한 기업 문화를 육성하고 확장시키는데 의미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0년동안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나라로, 민주주의 확대와 함께 부패문제 해결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반부패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부패 경험과 인식의 불일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라고 생각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부패문제는 이를 정확히 진단하는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부패를 개량적으로 측정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그리고 기관별 자율적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 방지 시스템 평가가 구비되어 있고 부패 유발요인을 측정하는 부패영향 평가제도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문을 위한 체계적 진단기구가 아직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학계와 함께 청렴수준진단 모델을 개발, 올해부터 청렴기술을 측정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본 토론에는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정교화 한국사내변호사회(KICA) 컴플라이언스 분과 부위원회장 및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 대표변호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습니다.
유한범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경험과 인식의 괴리에 대해 “한국은 경제순위가 높고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UNGC와 함께 국회반부패 포럼을 하면서 실무자들에게 윤리 및 감사와 관련한 대상하는 설문을 했는데, ‘어떻게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업들에 책임을 묻고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여러 규제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명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교화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이 부패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인식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식의 이중잣대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는 개인의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타인이 같은 일은 저질렀을 때는 부정부패라는 생각을 하는 이러한 이중잣대를 해소하면서 스스로에게도 투명성과 청렴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국도 CPI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김 회장은 “CEO의 책임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미국과 한국은 다른 법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일부 관행들이나 불법행위가 CEO와 직접 연관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기업은 이에 맞춰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준법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아직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포럼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석범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반부패가 기업에게 있어 규제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법관리시스템을 세우고 리더십부터 반부패의 기틀을 만들어 나간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라고 말하며 세션을 정리했습니다.
금번 회의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패널토론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 시스템 내재화 방안을 모색하며,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본 회의를 통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청렴사회 만들기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반부패 확산 및 투명한 기업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