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매년 약 278만 명의 근로자가 산업 재해 및 업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며, 3억 7,400만명의 근로자가 비치명적 산업 재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7,500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 환경에서 사망함을 의미합니다. 작업장 관련 사망자는 교통사고(999,000명), 전쟁(502,000명), 폭력(563,000명), HIV/AIDS(312,000명)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의 수를 초과합니다.

또한 산업 안전과 보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으로 불리는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은 “업무와 관련된 부상 및 질병의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증진을 다루는 규율”로 설명됩니다. 산업 안전과 보건은 근로자가 근무 중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업무 관련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제공하도록 근로 조건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하고 인체에 해로운 근무 조건과 환경은 기업 지배 구조의 격차, 입법 프레임워크 부족, 지식과 자원의 부족,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비즈니스 관행, 국가와 작업장 차원의 예방 문화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이 병존하여 형성됩니다. 정부와 기업은 OSH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보고서 집필 배경

OSH는 국제,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규제됩니다.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은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나 화학 물질을 다루는 작업과 같이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을 포함, 고용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OSH 법률과 규정에는 고용주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능력에 맞게 업무 및 작업장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률과 질병률로 인한 부담은 산업과 노동인구 사이에서 세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업무 관련 사망률의 약 3분의 2(65%)는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지역들의 경우 아프리카(11.8%), 유럽(11.7%), 미주(10.9%), 오세아니아(0.6%)순으로 사망률이 기록되었습니다. 근로자 10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발생 비율 역시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유럽보다 4~5배 이상 높은 비율을 기록하며 지역적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조 건설, 운송 및 저장 산업은 업무 관련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 분야입니다. 해당 분야는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근로 관련 상해가 노동자들에게 불균등하게 나타납니다. 근로 관련 상해에 가장 많이 노출된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비정규직,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 비공식 고용 근로자(workers in informal employment), 중소기업(SMEs)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주 노동자, 청년 근로자, 소수 인종 및 소수 민족) 등이 있습니다.

업무 관련 상해는 그 규모가 다양하고 여러가지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지만, 대체로 입법 프레임워크와 약한 규제 감독, 국가 및 작업장 차원의 안전보건 문화의 부재를 포함한 국가 OSH 시스템의 결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3년 4월 발생한 라나 플라자(Rana Plaza)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산업 재해는 피해자와 그 부양가족들에게 경제, 의료, 재활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보편적 고용상해보호 제도의 부재를 드러내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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