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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엔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 2021년 기업과 인권 10주년, 지속가능한 미래의 열쇠는 인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6 13:08
조회
1968
2021년은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존 러기 기업과 인권 유엔 특별대표의 연구팀이 개발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10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인권에 대한 다국적 기업 및 국제사회의 관심과 역할 그리고 그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11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의 열쇠”라는 주제로 제9회 기업과 인권 연례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에서 국제사회 인권노동 전문가들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 불평등, 구조적 차별, 잘못된 정보의 만연, 기후 변화 가속화 등 심각한 도전과제들로 인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이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과 인권 의제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포럼에서도 언급되었듯 2020년 동안은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NAP)를 수립하고, 2020년 4월 유럽연합에서는 기업의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입법할 계획을 발표해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산다 오잠보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의무적 인권 실사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등 국가에서는 기업의 인권 실사를 법으로 발의해 입법화를 추진 중이거나 법제화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과 인권은 2021년의 주요 기업 의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인권과 관련한 자사 리스크를 확인하고 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연례포럼에서 언급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이행지침 채택 10주년 기념 프로젝트 “UNGPs 10+/Next Decade BHR”의 연구결과 및 성과는 2021년 6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인권에 대한 다국적 기업 및 국제사회의 관심과 역할 그리고 그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11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의 열쇠”라는 주제로 제9회 기업과 인권 연례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에서 국제사회 인권노동 전문가들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 불평등, 구조적 차별, 잘못된 정보의 만연, 기후 변화 가속화 등 심각한 도전과제들로 인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이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과 인권 의제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위급 플래너리 세션 주요 발언>
미쉘 바샬레 유엔인권최고대표 (Michelle Bachelet,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VID-19 시대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자 및 기타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특히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기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의 의무 이행 여부와 방법에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독립적 책임을 지닌다.
- 기업들이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비공식 경제에 있는 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른 이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글로벌 기업은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는 대신 제조업체에 지불을 약속하여 공급망 전체에서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다. 시장 충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식품 및 의약품 공급망이 보장되었다.
- 팬데믹이 닥쳤음에도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을 인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슬프게도 그 한편,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고통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원칙 없는 기업 관행을 목격할 수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보상없이 해고 당했다. 혹은 기업이 필요한 안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취약한 원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건강은 특히 석유 및 추출산업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 2021년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10주년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공동노력을 재고해보고, 더 야심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받았다. 기업과 인권 포럼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021년 6월 16일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10주년으로, 현재까지의 상황과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현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추진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20년 7월 UNGPs 10+/Next Decade BHR 프로젝트를 런칭했다.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 국가와 기업에 제공한 여러 기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권 실사’이다. 인권 실사는 이행 지침에서 소개된 이래로 유럽 규제 발전의 중심이 되었으며 현재는 기업과 투자자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 동시에 우리는 기업과 인권의 필요성을 만들어낸 ‘거버넌스 격차’가 아직까지도 존재하며 산업과 부문을 막론하고 너무나 많은 기업의 남용 사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 기업과 인권 위반에 대한 예방 방안에 일관성이 없으며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외형적으로 도입하는 것 이상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국가에서 하고 있다. 기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는 여전히 긴급하고 중대한 도전과제이다.
- 더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헌신하는 산업협회 등을 통해 정부에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 지구와 미래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만들어내도록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 투자자들이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에 대한 장기 투자 등 비지속가능한 부문에 대한 투자를 거두고 있다. ESG 투자가 증가하며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가장자리가 아닌 좀 더 풍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지속가능한 파이낸싱에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에 경의를 표한다.
- 우리 모두는 팬데믹 이전에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충족을 향한 진전이 너무 느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약속의 이행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 분야에서 이는 노동법, 노동 행정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강화 등 국제 노동기준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특히 노동자의 인권 존중을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의 근본적인 보호 및 예방을 강조하고 싶다. 핵심협약은 우리가 지지하고 인식해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일 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이 팬데믹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서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기업이 운영 방식을 바꾸고 인권을 존중하는 비즈니스 뉴노말을 구축해야 하는 전환점으로 인식해야 한다.
- EU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에 대한 법제화 노력과 최근 일본에서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아시아에서도 기업과 인권의 진전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인도에서도 유엔개발계획의 지원을 받아 국가행동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를 포함한 기타 지역에서는 지금까지의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폐회: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1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를 논하다
이러한 포괄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의 장을 마무리 짓는 폐회 세션에서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발표를 맡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기업과 인권 주요 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유엔 지침 원칙은 위기 상황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 우리는 COVID-19, 기후 위기,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인종차별을 포함한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복지와 존엄성을 중심에 두지 않는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미래에 적합해지기 위해서는 회복의 과정에서 인권에 초점을 두고 위기에 맞서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 인권 실사 의무 조치는 UN 지침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권리 보유자는 조치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임에도, 환경과 인권을 위한 노력은 종종 서로 단절되어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들의 통합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미래는 금융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제 UNGP 하에서 투자자, 개발 금융 기관 및 상업 은행의 책임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IOE에서 언급했듯이 UNGP는 금융 주체도 그들의 핵심 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며 ‘연쇄 반응’을 제공한다.
- 미래는 데이터가 주도한다. 기업인권벤치마크(CHRB)의 최근 조사 결과는 우리 모두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의 도전과제를 보여준다. 평가된 230개 기업 중 79개 기업이 인권 실사에서 0점을 받았다. 우리는 또한 더 일관적이고 더 나은 데이터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 핵심은 거버넌스와 비즈니스 모델이다. 책임 있는 비즈니스가 곧 탄력적인 비즈니스이며 인권이 기업의 소유와 성장 과정에 통합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
- 해결책은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해결책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대응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기업 관행 개선에 영향을 미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식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업 지속가능성의 미래를 여는 열쇠, 인권일까?
금번 기업과 인권 연례포럼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없는 위기를 맞이한 지금, 기업들의 인권에 관해 재고해보고, 시민사회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과 협력 방안을 확인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참가한 모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는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까지 일궈낸 기업과 인권을 위한 진전이 퇴보할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에 경종을 울리며,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포럼에서도 언급되었듯 2020년 동안은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NAP)를 수립하고, 2020년 4월 유럽연합에서는 기업의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입법할 계획을 발표해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산다 오잠보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의무적 인권 실사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등 국가에서는 기업의 인권 실사를 법으로 발의해 입법화를 추진 중이거나 법제화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과 인권은 2021년의 주요 기업 의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인권과 관련한 자사 리스크를 확인하고 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연례포럼에서 언급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이행지침 채택 10주년 기념 프로젝트 “UNGPs 10+/Next Decade BHR”의 연구결과 및 성과는 2021년 6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